조두순 사건정리 출소일 영화 형량 얼굴 집

12월 13일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며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제한, 야간 통행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었는데요

제목은 “소원”으로 한번쯤 보시기를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정리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하는건데요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이름을 부텨 조두순 사건으로 고쳐부르게됩니다

당시 법원은 범행 때 그가 술에 취했던 심신미약이였다며 주취감형을 적용하며 징역 12년형을 형량을 확정받게됩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올해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하게됩니다

 

 

 

처음 2017년 7월 31일 조두순이 출소할 시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거주해도 아무도 모를것이라는 말이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며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을 당시 법원에서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에 2010년과 2013년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명령이 받아들여지며 약 1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또한 거주지가 변경될때마다 이웃들에게도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도 발송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도 위치추적장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조두순의 경우 부착 기간 동안 전담 보호관찰기관이 배정되어 24시간 보호관찰 예정입니다

이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과 주취감경 폐지 청원 등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며, 출소를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아직 과거 부인과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소후에는 지금 아내가 거주하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안산시민들은 이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이 문제를 담담하게 될 안산시장도 법무부, 결찰 등과 협력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두순의 거주지 반경 1km를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35개의 CCTV를 집 근처에 추가할계획이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