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승소확정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긴 법정다툼 끝에 최종 승소확정을 거뒀다는 소식인데요

이로 인해 A씨는 민사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단,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책임은 벗어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지금까지 지난 5년 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오며, 먼저 민사,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 임신 및 중절 등으로 고통 받았다며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김현중은 즉각 반소했고 민사 1심(2016년 8월)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것, 민사 2심도 똑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민사 1,2심 모두 A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준것입니다

2014년 10월에도 임신했다고 김현중 강요로 유산했다고 주장한 부부은 A씨 스스로 허위로 인정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민. 형사 사건을 모두 심리한 대법원 3부는 엇갈린 판결이 나온 두 사건을 모두 원심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춰보면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어 최씨의 주장은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