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준의 상속세와 폐지이유 매각기업 증여세 세율

최근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역대급 상속세로 인해 큰 이야기가 많은데요

과거 애플 CEO였던 스티브잡스의 상속세의 경우 3조 1192억원의 3배에 달하는 12조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세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있습니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 이론상 과거에 쌓아온 부의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베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에 대해 그 목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보유자산이 많지 않은 서민의 경우에는 관련이 없고, 각종 공제와 과세표준 평가 방법으로 인해 상위 중상층 정도까지는 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그 이상의 부자들의 경우에게는 상속세가 아닌 사망세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그 정도에 징벌적 상속세로 가업을 이으면 기업이 3대가 못간다고 할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로 합법적 세금회피나 탈세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OECD 35개국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현재 13개국이다

OECD가 아닌 전 세계로 봐도 우리나라의 현재 상속세율의 경우 매우 높은 편인데 현재 최고 50%이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해 평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고세율 60%로 봐도 된다

그렇기에 할증평가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OECD에서 한국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밖에는 없고, 할증평가를 감안하게 된다면 OECD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상속세폐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내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내게되 결국 회사의 경영권을 잃거나 매각해야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세부담으로 인해 아예 회사를 외부에 매각하는 상황도 다수 있다

 

 

대표적인 매각기업들로는 과거 국내 대표 종자기업이였던 농우바이오는 2013년 창업주가 별세한 뒤에 상속세 1200억을 마련하지 못해 유족들이 회사를 농협경제지주에 매각하기도 했고 세계 1위 손톱깍이 생산 업체 쓰리세븐도 2008년 상속문제로 지분이 전량 해외에 매각되기도 했다

또 그 외에도 세계 1위 콘돔 생산 업체 유니더스, 밀폐용기로 잘 알려진 락앤락 등도 상속세 납부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고 말았다

 

 

현재로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상속세에 대해 크게 줄이거나 검토할 예정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 나도 개인적으로 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라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운영하고 싶어질 것 같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상속제 제도를 전면 검토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